할리우드 독점전쟁 -파라마운트 소송 바로보기-
비단 영화의 문화적 특수성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수직통합을 통해 우리의 영화산업이 얻는 경제적 유익이 만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희생한 대가라면 이는 경쟁법에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할리우드의 대형 스튜디오에게, 소유하고 있는 극장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일명 '파라마운트 판결'로 불리는 이 '반독점 소송'의 결과로 인해, 1950년 이후 미국 영화산업은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 '할리우드 독점전쟁'은 이 '파라마운트 판결'의 과정과 핵심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 판결이 우리 영화산업에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영화산업의 가장 큰 쟁점으로 '수직통합(수직계열화) 문제'가 있다. 영화산업의 제작, 배급, 상영이 하나로 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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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8. 12:44
